테러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하 테러방지법이란 제목이 의미하는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되고있는 법안이다.해당 법안 제1조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법안이지만 여태껏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된것이고 '법'은 통과가 된것이니 서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밝혀둔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의 발의로 국가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