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하 테러방지법이란 제목이 의미하는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되고있는 법안이다.해당 법안 제1조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법안이지만 여태껏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된것이고 '법'은 통과가 된것이니 서두에서 이 둘의 차이를 밝혀둔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의 발의로 국가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더보기 이전 1 다음